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농협경제지주 친환경컨설팅방역부(이하 “농협”)에서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총괄기관’으로 지정받아 운영하는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이하 “교육정보시스템”)(farmedu.kr)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 약관에서 정의하지 않은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1. 이용자 : 교육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교육정보시스템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
2. 회원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농협 교육정보시스템이 인정 하는 절차를 통해 이용계약을 체결하거나 아이디(ID)를 부여 받은 개인이나 단체
3. 비회원 :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교육정보시스템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4. 이용계약 :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교육정보시스템과 이용자 사이에 체결하는 계약
5. 아이디(ID) : 교육정보시스템이 제공하는 각 사이트 별 서비스를 동일한 아이디(ID), 비밀번호(Password)로 접속(Login, 로그인) 할 수 있으며, 교육정보시스템이 규정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으로 구성
6. 비밀번호(Password) : 회원이 부여 받은 이용자 식별 코드로 회원임을 확인하고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회원이 선정한 문자, 숫자, 특수문자의 조합
7. 해지 : 교육정보시스템 또는 회원이 서비스 개통 후에 그 이용계약을 해약하는 것
8. 학습지원센터 : 축산관련종사자교육 업무 처리를 지원하는 농협 및 교육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업체 등의 위탁업체 직원
제3조 (약관의 명시와 설명 및 개정)
① 본 약관을 교육정보시스템에 온라인으로 공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교육정보시스템은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된 약관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해 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휘합니다.
③ 교육정보시스템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교육정보시스템의 공지사항(또는 그에 준하는 기타 경로)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④ 회원은 변경된 약관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회원으로부터 탈퇴 할 수 있습니다.
⑤ 회원은 정기적으로 교육정보시스템을 방문하여 약관의 변경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변경된 약관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해 발생하는 회원의 피해는 교육정보시스템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윤리위원회심의규정, 정보통신 윤리강령, 프로그램 보호법 등 관계법령과 개인정보 처리방침,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합니다.
제2장 이용계약 체결
제5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① 교육정보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 1. 축산업 허가제 및 축산관계 시설 출입차량의 등록제, 이와 연계된 교육관련 모든 업무
- 2. 축산관련종사자 교육 온라인 정규과정 및 보조강의 콘텐츠 제공
- 3. 축산관련종사자 집합교육 신청·승인 중개 업무
- 4. 축산관련종사자교육 대상자 교육 이수 실적정보 관리
- 5. 교육정보시스템 웹사이트의 제작 및 시스템 운영·관리
- 6. 축산관련종사자교육 강사관리
② 교육정보시스템은 재화 또는 용역의 품절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경우에는 장차 체결되는 계약에 의해 제공할 재화·용역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변경된 재화·용역의 내용 및 제공일자를 명시하여 현재의 재화·용역의 내용을 게시한 곳에 즉시 공지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① 교육정보시스템은 국가비상사태, 정전, 긴급한 시스템 점검, 증설 및 교체, 설비의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전 예고 없이 일시적으로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② 시스템 점검, 기능개선 등 교육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과 사용자 서비스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③ 사업종목의 전환, 사업의 포기, 업체 간의 통합 등의 이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교육정보시스템은 제16조(통지)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제7조 (이용계약의 성립 및 단위)
① 이용계약은 약관 내용에 동의한 회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시스템의 이용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② 이용계약은 회원 아이디(ID) 단위로 체결하며 회원 아이디(ID)는 1인에게 하나만 발급합니다.
③ 다만, 회원의 신청에 의하여 추가되는 부가서비스, 서비스의 대량 이용 또는 서비스 컴퓨터와 타 컴퓨터간의 연계서비스 등 서비스이용이 특별한 경우에는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제공합니다.
제8조 (회원가입)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이 무료이며 이용자는 교육정보시스템이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본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서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② 교육정보시스템은 제1항과 같이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이용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원으로 등록합니다.
- 1.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 2. 기타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교육정보시스템의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회원가입계약의 성립 시기는 교육정보시스템의 승낙이 회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④ 교육정보시스템의 회원은 회원으로 가입하는 동시에 가입한 홈페이지의 회원자격을 얻게 되며, 사이트로부터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9조(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① 회원은 교육정보시스템에서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교육정보시스템은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
②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정보시스템은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 1. 가입 신청 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 2. 타인의 ID와 비밀번호 또는 그 개인정보를 도용한 경우
- 3. 다른 사람의 교육정보시스템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 전자상거래 질서를 위협하는경우
- 4. 교육정보시스템 화면에 음란물을 게재하거나 음란사이트를 링크 시키는 경우
- 5. 교육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법령 또는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6. 교육정보시스템이 회원 자격을 제한·정지 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거나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교육정보시스템은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③ 교육정보시스템이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회원등록 말소 전에 최소한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④ 회원 탈퇴에 따른 말소 등의 처리는 교육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제10조 (이용계약 사항의 변경)
회원은 서비스 이용 신청 시 기재한 회원 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수정을 하여야 하며, 변경하지 않은 정보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3장 의무 및 서비스 업무 지원
제11조 (교육정보시스템의 의무)
① 교육정보시스템은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지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② 교육정보시스템은 이용자가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③ 교육정보시스템은 수신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이용자에 대해서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④ 교육정보시스템은 업무와 관련하여 회원 전체 또는 일부의 개인 정보에 관한 통계자료를 작성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고, 서비스를 통하여 회원의 컴퓨터에 쿠키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⑤ 교육정보시스템은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설비에 장애가 생기거나 멸실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수리 또는 복구합니다.
⑥ 교육정보시스템은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12조 (개인정보보호)
① 교육정보시스템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②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용됩니다.
③ 단, 교육정보시스템 이외의 링크된 사이트에서는 교육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④ 회원은 비밀번호 등이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하며 교육정보시스템은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해 노출된 정보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3조 (개인정보의 위탁)
교육정보시스템은 수집된 개인정보의 취급 및 관리 등의 업무(이하 "업무")를 스스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교육정보시스템이 선정한 업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회원의 의무)
① 학습지원센터의 이용자 문의 응대는 평일 09:00~18:00까지 지원합니다.(점심시간 12:00~13:00 제외)
② 학습지원센터는 업무처리를 위하여 회원의 정보를 요구하거나 열람할 수 있으며 회원이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업무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③ 회원의 지나친 요구나 반말, 욕설, 비하발언, 성추행 등 부적절한 언어 등을 사용하는 경우 업무지원은 즉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④ 학습지원센터에서 회원에게 상담 등으로 응대한 내용은 응대자 개인의 의견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교육정보시스템이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위 응대 내용은 소송 등 법적 절차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제15조 (업무 지원)
① 회원은 본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및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② 회원은 회원 가입 신청 양식에서 요구되는 등록정보를 진실하고, 정확하며, 현재의 사실과 일치하는 완전한 정보가 되도록 유지하고 이를 갱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③ 교육정보시스템의 정보입력 및 수정 등은 회원 본인이 하여야 하며, 정보 수정 등이 불가능한 경우 회원의 요청에 의해 학습지원센터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처리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④ 회원의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⑤ 회원이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교육정보시스템에 통보하고 교육정보시스템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⑥ 회원은 사전 승낙 없이 상업적인 목적을 위하여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그 영업활동의 결과에 대해 교육정보시스템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회원은 이와 같은 영업활동으로 교육정보시스템이 손해를 입은 경우, 회원은 교육정보시스템에 대해 손해배상의무를 지며, 교육정보시스템은 해당 회원에 대해 서비스 이용제한 및 적법한 절차를 거쳐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⑦ 회원의 행동규범
- 1. 회원이 본 서비스를 통해 게재한 게시물에 대해서는 회원이 전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 2. 회원은 불법적이거나 타인에게 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교육정보시스템의 업무에 방해가 되는 행위, 교육정보시스템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3. 회원은 타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저장하여 유용하지 않습니다.
- 4. 회원은 교육정보시스템의 명시적 동의가 없는 한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하지 않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16조 (통지)
① 교육정보시스템은 회원이 교육정보시스템에 등록한 전화, e-mail, 주소 등을 활용하여 교육정보시스템과 관련된 안내사항 등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② 불특정 다수에게 통지를 해야 할 경우 교육정보시스템 팝업창 또는 공지 게시판을 통해 일정기간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4장 서비스 이용제한 등
제17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회원은 게시판, 대화방 등에서의 서비스 이용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정보시스템은 자체 심의를 거쳐 자료의 게재를 제한하거나 삭제하는 등 교육정보시스템 이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반하는 경우
- 2.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기타 범죄행위와 관련된 경우
- 3.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모욕, 불이익을 주는 경우
- 4.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경우
- 5. 다른 회원의 ID를 부정 사용하거나 개인정보를 거래 또는 제공하는 행위
- 6.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지적재산권자가 지적재산권이 침해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7.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외부기관의 시정요구가 있거나 불법선거운동 또는 그에 유사한 행위를 하는 경우
- 8. 교육정보시스템으로부터 특별한 권리를 부여 받지 않고 교육정보시스템의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변경하거나, 교육정보시스템의 서버를 해킹하거나, 웹사이트 또는 게시된 정보의 일부분 또는 전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9. 서비스의 안전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
- 10.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진, 직원 또는 관계자를 사칭하거나 고의로 서비스를 방해하는 등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 11. 본 약관을 포함해 기타 교육정보시스템이 정한 이용조건 및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회원은 검색한 자료를 복사, 복제, 개조, 번역하여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회원번호를 타인의 이용을 위해 제공하여서는 안됩니다.
② 회원은 각 데이터베이스별로 정보제공자가 정하여 교육정보시스템이 서비스안내에 게시 또는 별도로 공시한 이용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③ 회원은 교육정보시스템에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업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④ 교육정보시스템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제18조 (불건전이용 신고처리)
① 교육정보시스템은 교육정보시스템을 유익하고 건전하게 이용하도록 불건전 이용에 대한 신고를 받아 자체 심의를 거쳐 제16조(서비스 이용제한)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자료의 게재를 제한하거나 삭제하는 등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회원 아이디(ID)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신고인은 신고인의 성명, 연락처를 밝히고 불건전 내용, 검색일시, 불건전 내용을 발견한 영역 등을 증명할 수 있는 형태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③ 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1. 신고사항이 사실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
- 2. 신고사항이 경미함에도 악의에 의해 과장되었거나, 지나치게 편향된 경우
- 3. 신고사항이 모호할 경우
- 4. 신고인의 인적사항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사안에 따라서는 신고인이 성명, 연락처를 밝히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신고된 것으로 인정한다.
제5장 분쟁 및 책임
제19조 (면책조항)
① 교육정보시스템은 서비스 이용 중 교육정보시스템의 책임 사유 없이 발생한 어떠한 손해에 관하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② 교육정보시스템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③ 교육정보시스템은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④ 교육정보시스템은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그 내용에 관하여 책임이 면제 됩니다.
⑤ 교육정보시스템은 회원 상호간 또는 회원과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⑥ 교육정보시스템은 교육신청 서비스를 통하여 운영되는 교육의 하자, 교육정보의 오류, 미비 등으로 인하여 신청자가 입는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⑦ 교육정보시스템과 피연결회사(교육정보시스템의 서비스 화면과 링크 등으로 연결된 사이트)는 독자적으로 운영되며, 교육정보시스템은 피연결회사와 이용자 간에 이루어진 거래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⑧ 교육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귀책사유로 교육정보시스템이 제3자로부터 청구를 받거나 소송을 제기당한 경우 자신의 비용으로 교육정보시스템을 면책시켜야 하며 이로 인하여 교육정보시스템이 지출한 손해배상금, 소송비용(변호사 자문비용 및 소송비용 포함), 광고 및 공고비용 등 일체의 비용 및 영업손실금을 배상하여야 합니다.(단, 교육정보시스템의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은 면제됩니다.)
- 1. 허위 또는 과장된 교육정보의 게제
- 2. 부적합 교육 운영
- 3. 교육운영에 대한 책임
- 4. 기타 타인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거나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제20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① 교육정보시스템이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교육정보시스템에 귀속합니다.
② 이용자는 교육정보시스템을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교육정보시스템에게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교육정보시스템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③ 교육정보시스템은 약정에 따라 이용자에게 귀속된 저작권을 사용하는 경우 당해 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④ 회원이 창작하여 교육정보시스템에 게재 또는 등록한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은 회원 본인에게 있으며 해당 게시물이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해당됩니다.
⑤ 회원은 자신이 창작, 등록한 게시물을 교육정보시스템의 서비스를 운영, 전송 배포 또는 홍보를 위해 사용료 없는 사용권을 교육정보시스템에 부여합니다. 사용권은 교육정보시스템이 서비스를 운영하는 동안 유효하며 회원의 탈퇴 후에도 유효합니다.
- 1. 교육정보시스템이 제공하는 관련 서비스 내에서 회원들의 게시물에 대한 복제, 전시, 배포, 편집 저작물 작성
- 2. 상기 사용권 외에 회원의 게시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자 할 경우 회원의 사전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교육정보시스템이 회원의 게시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경우 별도의 보상제도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⑥ 회원의 게시물에 대해 제 3자로부터 저작권 및 기타 권리의 침해로 이의가 제기된 경우 교육정보시스템은 해당 게시물을 임의로 삭제할 수 있으며 해당 게시물에 대한 법적문제가 종결된 후 이를 근거로 교육정보시스템에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상기 임시 삭제된 게시물을 다시 게재할 수 있습니다.
⑦ 회원이 이용계약 해지를 한 경우 본인 계정에 기록된 게시물 (ex. 학습자 회원의 경우 문의하기 게시판에 작성한 게시글, 강사 회원의 경우 재직증명서 등) 일체는 삭제됩니다. 단, 타인에 의해 보관, 담기 등으로 재게시되거나 복제된 게시물과 타인의 게시물과 결합되어 제공되는 게시물, 공용 게시판에 등록된 게시물 등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21조 (재판권 및 준거법)
①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관습에 따릅니다.
②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며, 본 분쟁으로 인한 소는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① 본 약관은 2024년 1월 29일부터 적용됩니다.
② 본 약관 시행일 전 종전의 교육정보시스템 이용약관에 따라 가입한 회원은 변경된 시행일부터 이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
